교육부 전국대학교 원격교육 디지찰혁신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하면서 지난 9월 대학 원격강의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격교육 전면화가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검증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혁신안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전국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원격수업이 한층 진보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중고의 경우 이미 1학기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번 디지탈 혁신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병히 했다.

 

전국대학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강의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대학 수업이 원격 수업방식으로 장기화하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원격교육이 주가 되면 주객전도가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오히려 엄청난 고등교육 재원을 투여해 아직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최소화하고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식의 교육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며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비교해 교육의 질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당국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교 공대위는 "교육부는 원격교육 전면화가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교육현장에서 각각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에서 원격강의를 확대했을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교수및 강사 채용 감축을 막을 수 없으며 △등록금 반환 등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학교 공대위는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구성해나가는 것이며 다양한 소통 통로도 마련되고 관련 능력도 함양되어야 한다"며 "학생은 이해하고 쓰는 능력부터 관련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교육부는 디자탈 혁신안을 즉각 철회하여 전국의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현재 온라인교육 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실시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강사들에게 질좋은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원들이 자료를 보내주면 디지털자료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거 배치하여 교수·강사의 노동 강도를 덜어주어 교육의 질개선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